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결실을 보려면 경제구조의 일대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일 지적했다.OECD는 이날 발표한 중국경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고성장을 가능케한 중국 경제의 엔진이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다 농업 산업 금융 고용시장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OECD는 중국의 WTO 가입이 무역.투자부문의 자유화를 촉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대외경쟁력 자체만으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과거 경제개발을 위해 집착했던 연안 경제특구 중점 육성과 농촌기업 지원책 등은 특유의 역동성이 퇴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국영기업의 비효율성과 재정압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고압적인 접근방식과 은행들에 대한 대출압력 등에 연유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인적 경쟁력을 갉아먹는 장애물로 가계에 기반을 둔 호적제도가 지적됐는데 이는 농촌 유휴인력의 도시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OECD는 진단했다.
이밖에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과 공정경쟁 원칙을 보호하는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됐으며, 파산제도도 기업 자원의 재분배를 촉진하기에는 너무 허약한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파리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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