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이어 보험, 숙박, 여행, 레저용품, 학원업계등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상반기중 인하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최근 분쟁을 빚은 백화점과 카드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가 일단락된 데 이어 조만간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실태파악에 착수, 타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업종들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현행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고쳐 업종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카드사와 가맹점간 이견조율이 안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 강제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불거진 카드사와 백화점 등 가맹점간의 분쟁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7월로 예정된 가맹점들의 결제거부시 형사처벌을 앞두고 수수료인하 요구가 봇물터지듯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상반기까지 업종별 수수료 실태파악에 착수, 지나치게 높은 업종의 수수료를 내리도록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현행 3~4%대로 백화점(2%대), 종합병원 및 주유소(1.5%대)등에 비해 높은 자동차보험 등 보험업계, 콘도 등 숙박업계, 여행업 레저용품업계, 영화 및 예술계, 학원, 자동차정비소, 예식장 등의 수수료가 6월말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추진은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와의 협상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큰 차이가 나고, 상당수 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 부담과 세원 노출을 이유로 가맹점 탈퇴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