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다.’ ‘공교육 포기선언이며, 사교육을 음성화, 고액화할 뿐이다.’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 보충수업 부활 등을 골자로 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전격 발표하자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논란의 핵심인 보충수업에 대해 일선학교장과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현실을 인정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전교조와 전국학부모회 등은 “학교를 입시준비 기관으로 만드는 공(空)교육대책”이라고 맞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충수업 허실 논란
보충수업 부활은 각론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서연호 숭문고 교장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보충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며 “문제는 한번의 시험으로 일생이 좌우되는 입시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충수업을 한다고 학원에 가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곧바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 H고 김모(40)교사는 “여러 여건상 학교수업이 학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같은 교사가 가르치는 보충수업이 학원수업을 대체할 수 없음을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털어놓았다.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보충수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전교조측은 “전국단위 모의고사 실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은 현 정부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정책기조를 뒤집는 것”이라며 “보충수업 부활로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갈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충수업 외부강사 초빙도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서울 D고 이모(34ㆍ여)교사는 “외부강사 초빙은 한때 시도됐지만 추가 수강료부담과 기존교사와의 형평성 및 소외문제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라며 “다른 보완책이 없는 한 이 조치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원 영업제한 논쟁
학원의 영업시간 제한조치 강화도 오히려 사교육의 음성화와 고액과외를 만연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고려학력평가연구소 유병화실장은 “학원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은 환영하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라며 “비효과적인 단속은 오히려 수강료를 올리고 부유층 자녀들의 일대일 고액과외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일학원 관계자도 “새벽 1,2시까지 진행되는 불법학원수업을 교육청 직원이 나와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겠느냐”며 “불법영업을 해온 학원들은 학생수를 줄이는 대신 수강료를 올리는 등의 편법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교사체벌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의 환영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엇갈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는 생활지도를 체벌위주의 강압적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반면 교총은 “교사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권위가 실추되는 상황속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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