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피스텔·주상복합 선착순 분양금지

‘3ㆍ6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ㆍ주상복합건축물의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기 위해 18일부터 서울지역에서 해당건축물에 대한 분양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건교부는 오는 6월부터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지만,그 이전의 선착순 분양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침을 마련,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은 오피스텔ㆍ주상복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21층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서울시장에게, 나머지는 구청장에게 각각 분양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분양계획서를 토대로 선착순 분양 여부를 확인, 위반업체에 대해 3년간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행사는 물론이고 선착순 분양사실을 알고 도급받은 시공사도 제재를 받는다.

건교부는 그러나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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