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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부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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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부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

입력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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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본격적인 정부 차원의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ㆍ경제계ㆍ학계가 참여하는 FTA 공동연구회를 신설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산관학(産官學) 형태로 사실상 정부 차원인 이 공동연구회는 이르면 내년 여름 무역자유화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양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식 정부간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다.

양국에서 10명씩이 참가하는 공동연구회는 6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는 물품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유화, 지적 소유권, 정보기술(IT) 인프라 정비 등이다.

이 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는 FTA 공동연구회 신설을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흔들렸던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과제로 삼는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관세 등의 철폐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FTA 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회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양국국 간 FTA에 서명한 싱가포르와 2001년 9월부터 연구를 개시한 멕시코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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