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5명은 서울행 티켓을 얻었지만,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로부터 끝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미완의 탈출극이었다.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제3국행을 허용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 월경자에 대한 추방조치였을 뿐이다.
중국은 지난해 장길수군 가족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시선과 남북 관계를 의식한 타협적 해결책을 내놓았다.
물론 이 사건이 향후 탈북자들에게 유리한 선례로 남을 것은 틀림없다.
중국측에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각인시키는 기회가 됐고, 외국 대사관이 긴급피난을 요청하는 탈북자를 제3국으로 유도하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제 민간단체들이 개입하는 이벤트성 망명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그래서 난민 지위 부여를 통한 탈북자 문제 해결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중국 외교부는 사건 발발 직후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이 사건은 탈북자 난민 인정의 호기였으나, 제대로 제기조차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사건의 여파로 중국 대륙을 떠돌고 있는 나머지 탈북자들은 강제송환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중국 당국이 유사 사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동북 3성 지역에서 대대적인 탈북자 검거활동을 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당국이 조만간 이번 사건에 개입된 일부 민간단체를 처벌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안전을 우선시하되 외교적 마찰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한 비판도 고조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중국 당국과 직접 담판을 하지 않고 스페인을 측면 지원하는 3자의 역할에 그쳤다. 사실 정부는 탈북자의 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동국대 고유환(高有煥) 교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운 좋은 소수의 탈북자만이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편적 인권개념에 입각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난민지위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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