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발표한 제10차 5개년 산업부문 경제계획이 강력히 추진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전경련회관에서 ‘제4회 한경연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의 10차 5개년 산업부문 경제계획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고도 성장은 내수 생산기반 확충과 수출 확대로 이어져 한국의 해외시장 경쟁이 격화하고 중국시장을 상실하게 되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인한 기술력 향상, 전통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첨단기술분야 육성정책은 한ㆍ중ㆍ일 3국간에 형성된 분업 구조를 급격히 와해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할 경우 한국의 과잉설비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상해 무역 흑자 급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10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5년까지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우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국 전통산업의 대중국 이전과 진출에 적기일 수 있다”며 “현재 중국에 대해 상대적 기술우위에 있는 전통산업의 생산설비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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