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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장 완전 경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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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장 완전 경선이 옳다

입력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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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단체장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는 사태는 유감스럽다.풀뿌리 민주주의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16곳의 광역 단체 중 어느 지역은 특정인 추대를 위해 경선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느니, 또 어느 지역은 경선 방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이 많다.

경선도 하기 전에 불공정성을 이유로 탈당하겠다는 으름장도 나왔다. 몇몇 기초 단체장 후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경선을 통해 선출 됐다는 보도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돈 선거, 각종 연(緣)을 앞세운 조직 동원, 주변 줄 세우기 등 청산 해야 할 구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선과 지방 선거의 후보 결정 방식은 주민 경선이 됐건, 도민 경선이 됐건, 국민 경선이 됐건 공개된 장소에서의 열린 경선이 대세다.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흐름은 더 이상 밀실 결정과 하향식 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선거인단에 대의원과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동참하는 게 일반적 추세다.

행여라도 기득권을 앞세워 얼렁뚱땅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방선거 후보 경선은 대통령 후보 경선보다 그 의미가 크다. 지방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고, 풀 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과열과 예선 후유증이 본선에 미칠 영향 등의 부작용을 내세워 경선의 비 효율성을 거론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민주주의는 항상 적당한 기회비용이 요구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 같은 취지를 십분 헤아려 지방선거 후보가 경선을 통해 결정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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