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중국, 스페인 등 4개국은 15일까지 탈북자 25명의 운명을 놓고 분초를 다투는 막후 외교전을 펼쳤다.주중 한국대사관은 본국의 훈령을 받아가며 수시로 중국 외교부와 접촉, 탈북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정착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이 중국 땅에서 벌어진 만큼 중국이 최종적인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탈북자를 보호하고 있는 스페인과 한국 망명을 지지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등에도 협조를 요청, 전방위적으로 ‘중국 압박’을 시도했다.
미국 정부도 “탈북자들이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같은 시각 중국과 스페인도 물밑 교섭에 들어갔다. 중국 당국이 난민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스페인은 전례에 따라 제3국 추방 형식을 통한 인도적 해결을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라고 규정해 암운을 던졌으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오히려 자국의 인권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중국은 그러나 ‘혈맹국’북한의 암묵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탈북자 신병을 처리할 수 없었다.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사관과의 연쇄 접촉에서 지난해 장길수 가족 사건처럼 속전속결식 처리를 설득했다.
북측도 국제여론이 여의치 않은데다 본국 송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중국측 의견을 존중하는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국 당국은 이례적일 정도로 빨리 한국 정부와 스페인에 탈북자 이송방침을 통보했다. 한국 스페인 중국은 북한을 배제한 채 필리핀 등 탈북자들이 단기체류할 제3국을 섭외했다.
정부는 탈북자 25명에게 여행증명서(T/C)를 발급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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