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검찰의 이용호(李容湖)씨 비호의혹에 대한 특검팀 수사가 물증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금감원 로비 의혹
핵심은 금감원이 1999년 인터피온 등의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씨를 검찰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정에 김영재(金暎宰)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개입했는지 여부다.
특검팀도 이미 이수동(李守東) 아태재단 전 이사를 구속하면서 “99년 6월과 11월 이씨의 청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보를 이씨와 만나게 해 줬다”고 영장에 명시한 바 있다.
문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특검팀은 그 동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작업을 병행했으나 물증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당시 공시조사실장이었던 윤모씨가 실무진의 이씨 수사의뢰 의견을 묵살했다는 진술이 확보됐으나 윤씨가 해외연수 중이라 조사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전 부원장보의 동생 영봉(50)씨를 통한 이씨의 로비 가능성도 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봉씨는 이씨가 약식기소로 풀려난 직후인 2000년 4월 인터피온 전무로 영입돼 한때 ‘제2의 신승환(愼承煥)’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었다.
그러나 그가 적법한 취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다가 관계 부처 로비에 나선 흔적도 없어 두 사람간 연결고리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특검팀 관계자가 두 사람의 소환에 대해 “사법처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불렀다”고 밝힌 것도 고심의 일단으로 풀이된다.
■검찰 기밀유출 의혹
특검팀은 이미 이 전 이사의 통화내역 조사를 통해 특정 간부를 지목했으나 쉽게 소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전 이사가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마당에 이 간부를 소환해 통화내역을 들이대더라도 자백을 받아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
또한 만에 하나 이 전 이사가 실토를 한다 해도 당사자가 끝까지 부인한다면 역시 사법처리는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내심 이 간부의 ‘양심선언’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개인의 사법처리를 넘어서 검찰의 명예에 또 다시 먹칠을 할 수 있는 미묘한 사안이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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