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금보험채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등 155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액 중 회수가 불투명한 부분을 공식적인 국가채무로 분류,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논란이 된 예보채의 국채전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예보채를 국채로 전환할 경우 공식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공적자금 미회수 부분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 올 1월말 현재 155조4,000억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의 손실 규모를 추정한 뒤 재정을 통한 구체적 부담방안을 6월까지 세우기로 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예보가 보유한 금융기관 주식 31조7,000억원(액면가 기준)과 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 44조3,000억원(채권액 기준)의 실제 가치 및 회수규모, 286개 파산재단의 파산배당 규모를 추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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