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베이징 주재 스페인공관으로 피신한 탈북자들을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희망지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중국, 스페인 정부가 이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배제한 채 희망지로 떠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사건발생 직후 탈북자 의사 확인을 위해 주중 대사관과 주 스페인 대사관에 사태 파악을 긴급 지시했다.
탈북자들이 남한 행을 스페인과 중국정부에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우리 공관원이 탈북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 피신했던 지난해 장길수군 가족 사건과 달리, 2개국이 개입된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정부, 인권문제에 관해 진보적인 스페인, 남북관계 등의 변수가 어떤 복잡한 상황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UNHCR 등 중립적인 국제기구의 개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한 당국자는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불법 월경자 추방형식으로 길수군 가족을 남한으로 보냈던 중국은 길수군 사건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이번 사건 해결에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지는 예측불허”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은 탈북자들의 공식적인 의사확인 작업 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향은 조속한 남한 행을 유도하는 것이고 주요 고려사항은 중국과 북한의 체면이 될 듯 하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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