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방향에 대해선 연구기관별로 시각차가 판이하다.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논쟁의 최종초점은 ‘금리인상론’과 ‘유지론’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최근 경기점검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거품론’을 제기하며, 1ㆍ4분기 예상성장률을 6%로 크게 상향조정했다.
삼성연구소는 ▦주식ㆍ부동산 시장에 거품조짐이 있고 ▦유동성 과잉상태가 빚어지고 있어, 수출까지 회복될 경우 경기는 과열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소비확대가 가계증가에 기초하고 있어, 만약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담보가치하락→은행부실심화→연쇄 가계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거시정책 기조는 ‘경기부양’에서 ‘경기관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2ㆍ4분기중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수출과 투자가 본격 회복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며 “명목성장률이 8%에 달하고 있는 만큼 회사채유통수익률이 9%대로 올라가도 긴축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인상은 3ㆍ4분기에나 검토할 문제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2002년 (수정)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더 이상 내수를 부추기는 팽창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현 경기를 과열로 볼 수도 없다”며 “현 시점에서 긴축전환은 거시정책기조의 잦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금리인상론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문제와 관련, “거래단계의 과세강화로 풀어도 될 문제”라며 “인플레압력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지적 투기거래로 야기된 부동산가격급등을 잡기 위해 거시정책기조를 전환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정책기조는 부양도 긴축도 아닌 중립(안정)을 유지하고, 금리인상(긴축)은 하반기에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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