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만약 어떤 나라가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비핵국가를 대상으로 선제 공격 리스트를 작성한다면 미국은 그 나라를 위험한 ‘불량국가(Rogue State)’로 지목할 것이다.
지난 주 공개된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바로 그 같은 과정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작성자에게 되돌려 보내 미국 미래 세대들의 안보가 위협을 받지 않을 정도로 수정토록 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핵과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핵저지 태세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보고서의 문제는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때의 기준을 너무 낮춘 것이다.
이 보고서가 정책으로 채택된다면 많은 비핵국가들은 비핵국가로 남을 필요를 상실할 것이며, 핵공격을 피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므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효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크다.
미국은 그간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NPT가입을 권유해 왔다.
또 깊은 지하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려면 핵실험이 전제돼야만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이나 이란 등에 대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라는 요구의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절제되지 않은 핵무기의 사용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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