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급속히 달아오르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적극적 경기부양에서 경기 회복속도의 완급조절로 급속히 선회하고 있다.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이후 줄곧 추진돼온 예산 조기집행 방침이 균형집행으로 바뀌고 설비투자와 내수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각종 제도들도 올 7월 이후 폐지될 전망이다.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지난해 4ㆍ4분기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재정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대신 경기흐름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동향과 관련,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증권업계 펀드매니저와의 간담회에서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와 장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경기가 본격 회복된 것은 아니며,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정책기조가 경기부양에서 속도조절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승용차 특소세의 한시 인하 등 6월말까지로 예정된 주요 경기부양 조치들을 7월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증가율이 각각 10.2%와 5.8%에 달하는 등 과잉부양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며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승용차 특소세의 한시 인하조치를 6월말로 종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포기와 함께 한국은행이 최근 통화안정증권을 만기도래 규모보다 3,000억원이나 많은 1조원 어치를 발행,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등 통화정책에서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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