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기업개혁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투자 위축, 기업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화여대 최병일(崔炳鎰) 교수는 11일 전경련 주최 ‘국민의 정부 4년, 기업개혁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기업 개혁은 부채비율 200% 이하 감축, 경영 및 회계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부실기업 처리에 정책 당국의 개입이 확대되는 등 시장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 관행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며 “더욱이 재벌 개혁이라는 정치 논리에 매몰돼 기업가정신을 해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일섭(金一燮) 이화여대 교수는 “경제력집중규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성공을 거둔 정책이지만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낳았다”며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정책과 기업주에 대한 정책을 혼동한 것이 최대 오류”라고 지적했다.
강동수(姜東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진 념(陳 稔) 부총리는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현 정부의 4대 부문 개혁이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노사관계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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