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의 급팽창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등 각종 부작용을 보완하기위해직불카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개인파산, 분실,도난, 부정사용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 한도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직불카드사용을 늘려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행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직불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신용카드보다 더 높게 적용하거나 이용한도액 확대, 직불카드 복권 당첨금액 상향조정등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직불카드 소득공제비율은 신용카드와똑같이 20%로 정해져 있고,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1회 50만원, 1일 100만원의 사용한도 규제를 받고있다.
직불카드는 소액거래시장에서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거래내역서를 통한 과세자료확보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1996년 도입됐으나 정착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를 맞고있다. 2000년 직불카드 이용금액은 모두 1,064억원으로같은 해 신용카드 이용금액 79조5,000억원의 0.13%에 불과하고사용건수도 178만건으로 99년보다 5.6% 감소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전문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직불카드는 분실, 도난시에도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리사채, 가맹점의위장 매출전표 작성, 카드깡 등 탈법행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있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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