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등 적어도 7개국에 대해 비상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국방부가 1월8일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라는 비밀 보고서를 입수, 미 정부가 처음으로 잠재적 핵공격 대상국가로 북한과 이라크, 중국, 러시아, 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 정부가 핵 사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핵전략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보고서는 냉전 종식 후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재래식 공격으로 파괴할 수 없는 목표물 ▦핵 및 생화학 무기 공격시 보복 ▦예상을 초월한 군사적 상황 등 3가지를 상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남침, 아랍-이스라엘 분쟁,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에 대해 핵사용이 예상되며, 전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이 보고서는 현재 미 전략사령부가 핵전쟁계획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 문서는 작전상의 지침은 아니며 거명된 국가에 대한 핵공격 계획은 마련된 게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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