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의 기업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단속단은 8일 새한그룹 이재관(李在寬)전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 사실상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검ㆍ경ㆍ국세청ㆍ금감원 등 8개기관이 모여 출발한 단속반의 1차 수사목표는 은행을 부실화시켜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낭비의 원인이 된 기업들의 비리에 맞춰져 있다. 단속반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벌여 상당한 관련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알져졌다. 따라서 이번 새한그룹 이 전 부회장의 소환은 부실기업 비리에 대한 사정의 신호탄인 셈.
단속반의 수사는 기업주들에 이어 금융기관 비리로 옮겨가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한그룹과 같은 유형의 비리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대기업이 10여개가 된다”고 밝혀 부실 경영 대기업주에 대한 사법처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단속반은 무엇보다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사기 부분에 칼을 겨누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사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분식회계는 사기죄로 의율하며, 우리 검찰도 기아자동차와 대우그룹 사건 이후 분식회계를 사기의 관점에서 수사하는 것이 일반화해 있다”고 말했다.
새한그룹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분식회계를 통해 신용도를 높인 뒤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 경영적자가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실적을 속이면서 주주 등에게 무리하게 이익배당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속반 관계자는 “새한그룹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전 부회장이 분식회계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해 두었다”고 밝혀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확실시된다.
새한그룹은 삼성그룹 이병철(李秉喆)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李昌熙)가 세운 회사로 1999년부터 이 전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아 왔으나 워크아웃 이후에는 회사 운영에서 손을 뗀 상태이다.
한편 이들 부실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고위층의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 수사 진전은 없는 상태. 그러나 지난해 12월 자민련 김용채(金鎔采)부총재가 공적자금 지원 부탁과 함께 기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구속된 전례가 있듯, 단속반의 기업비리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정치권 개입 의혹은 언제든 돌출할 개연성이 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