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이미 새 학기를 개강하였지만 일부 지방 사립대학과 전문 대학들은 부족한 학생을 채우기 위해 여전히 사활을 건 신입생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대부분의 사립 대학들은 현재 등록금 의존률이 60~70%를 상회하고 있고 재단 전입금 비율은 5% 에 불과해 부족한 학생의 증가는 곧바로 대학 재정 운영에 심각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까닭에 지방 군소 사립대학과 전문 대학들은 신입생을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 감면은 물론이고 기숙사 및 관리비 무료 제공, 통학 버스 무료 운행, 주말 서울행 셔틀버스 무료 제공, 졸업 보장(?) 등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입학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성과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첫째,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다.
국가 공공기관의 84.4%와 30대 그룹 주력 기업 본사의 88%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주요 대기업의 직원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82.5%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졸 구직자 93%가 지방대 출신이라고 차별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방의 고3 수험생들이 무조건 수도권 대학으로 가겠다는 욕심을 무조건 탓하고 나무랄 수 만도 없는 게 현실이다.
둘째, 대학 입시 완화 명분으로 이뤄진 교육 당국의 대학 설립 조건 완화와 입학 정원의 증원 정책이다.
90년대 들어 교육 당국은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정원 자율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무분별하게 대학 설립을 인가하고 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입 억제 정책에 따라 입학정원의 증원을 주로 지방대 중심으로 허용해 왔다.
그 결과 고3 학생수 대비 입학 정원이 수도권은 66.3%인데 반해 지방은 99.5%로 자원이 고갈된 심각한 상황이다.
셋째, 정부 당국의 지방대 육성 정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전문가나 전문기관에서 다가오는 지방대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자유 경쟁 시장 원리만을 주장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렇게 등한시한 결과 오늘날 지방 대학 위기의 단초를 정부 당국이 스스로 제공한 셈이 됐다.
정부 당국은 더 늦기 전에 그 동안 우리 나라 교육 발전의 한 축으로써 사학이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사학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도의 경우, 교육부 예산 19조1,720억원 중 대학교육지원자금은 ‘두뇌 한국(BK) - 21’ 사업비 2,000억 원을 포함, 9,141억 원으로 교육부 예산의 5%에 불과하다.
대학 당국도 스스로 자체의 수익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 묶여 있는 ‘유휴 체육 시설과 문화 시설’ 등을 과감히 수익용으로 전환하고, 정부 당국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대학마다 수익성 있는 한 개 이상 회사 갖기 운동도 필요하다.
그리고 산학협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체가 대학에 필요 학과를 설치하고 실험·실습 기자재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특약학과’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 기관 지방 이전에 솔선 수범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고시나 자격 시험에서 지역의 인구비례로 지방대 출신을 선발하는 ‘인재 지역 할당제도’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조선시대에서도 과거 급제 인원을 지역별로 할당해서 선발했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변호사나 의사를 개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 대학을 나와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정부 당국과 교육 당국이 지방 사립대의 위기와 현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다.
이윤배 조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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