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타임스 / "부시 再選향한 정치적 노림수"부시 대통령은 대 테러전에 대한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동안 표방해 온 무역자유화 정책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키로 했다.
국내 경기회복 기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 있는 국내 철강 및 관련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실제 배경은 정치적 득실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무역촉진 권한 부여안 등 의회에 계류 중인 무역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철강 주산지인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 경합지역의 민심을 얻어 재선을 향한 입지를 강화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번 선택은 정치적 기회주의에 눈이 멀어 경제 원칙을 무시한 처사다. 수입 철강에대한 관세는 자동차 등 철강 제품 생산업체의 비용 상승과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소비가 위축되고 철강 관련 산업 종사자의 대량 해고 사태까지발생, 결국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부시는 국내 정치라는 나무만 보고 국제 정치 및 경제의 큰 숲은 보지 못하고 있다.
(3월 6일자)
◇ 요미우리(讀賣)신문 / "국내정치가 대외배려 억눌러"
국내 정치에의 배려가 대외 배려를 억누른 것이다.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최근 3년간약 3할이나 줄고 있다.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철강 가격도 미국에선 올들어 약간 회복되고 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은 WTO가 정한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철강 수출국은 WTO에 철회를 요구하는 제소를 해야만 한다.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 일본, EU 등 주요 수출국은 물론이고 자동차 메이커등 철강을 소비하는 미국내의 업계도 타당성이 결여된 발동을 피하도록 요청을 계속해 왔다.
지난 달에는 세계 약 40여 철강 생산국이 2005년까지 연간 1억 톤을 넘는 과잉생산 능력의 삭감 실시에 기본합의를 이루었다. 다른 나라의 업계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세이프가드의 발동은 국제협조에 의한 재생노력을 짓밟는것이다.
WTO는 자유무역추진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해 신다자간교섭(뉴 라운드)을막 시작했다. 그 최대의 추진체 역할을 해야 할 미국에 의한 보호주의적 움직임은 교섭의 첫 싹을 꺾는 것이다.
(3월 7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 "부시 최악선택 세계실망·분노"
부시 대통령의 최악의 선택으로 세계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사소한 정치적,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그 동안 주장해 온 무역 자유화 정책과 이에 협력해 온 다른 나라들을 배신했다.
부시의 이번 결정으로 세계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일본 등은 이미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부시는 미국 내 철강산업 부흥을 대외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결국 철강업계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EU와 미국은 지난 해부터 새로운 무역 라운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부시가 EU 경제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힐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양측의 파트너십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이 대량 수출하는 농산물 등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철강에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다.
세이프가드의 실제 이행까지는 30일의 여유가 있는 만큼 부시는 이제라도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3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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