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가격은 이미 거품(버블)이 발생했으며, 주식시장도 거품조짐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최근 자산가격 동향과 버블화 가능성’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자산가격, 실물경기, 물가, 금융시장 등 움직임이 일본경제의 80년대말 버블 초기단계와 흡사하다”며 “이런 추세라면 구조조정 효과는 반감되고 일본식 장기침체로 연결되거나 경제불안이 커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거품의 기준을 ‘경제성장률 수준을 초과하는 가격상승’으로 볼 경우,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은 이미 거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9.9%,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14.5%로, 경제성장속도를 크게 웃돌았는데 일본도 버블 형성기인 1987~91년 지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했다.
주식시장은 아직 거품상태는아니지만 기업수익 등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88년 및 99년의 거품기와 근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연구소는 자산가격급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장국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버블은 아니지만, 80년대 후반 일본 버블의 초기단계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데도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실물경기가 내수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자산 인플레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도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등을 꼽았다.
삼성연구소 관계자는 “자산가격급등과 세계경제 회복 추이에 비춰볼 때 경제정책의 기조를 부양에서 안정 관리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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