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포인트:독점사업 효율성 저하 민영화등으로 개혁나서 노조 "서비스 저하"반발도로와 철도, 전력, 통신분야등 사회간접자본에는 민간기업이 섣불리 뛰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공기업을 세워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독점사업인 공기업은 경쟁사가 거의 없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감시를 철저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 쉽지 않다.
공기업의 주인은분명 국민이지만, 국민은 감시권한을 국회에 위임했고, 정치인은 이를 행정부에, 행정부는 이를 다시 공기업에 맡겼기 때문이다.
대리인들이 많다보니 일일이 잘못을 따지기가 힘들다. 공기업 사장으로서 적자를 줄이겠다며 인원과 조직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가 노조가 파업이라도 하면 골치가 아프다.
공기업은 또 갈수록 몸집이 커진다. 회사가 커지고 자회사가 많아야 승진을 빨리하고, 경쟁에서 밀려나더라도 자회사로 옮겨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속성 때문이다.
이처럼 공기업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부담을 늘리자, 세계 각국은 1980년대부터 공기업 개혁에 나섰다.
공기업이 독점해 온 분야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경쟁하도록 하거나 공기업을 아예 민영화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최근 철도와 전력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노조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고, 급기야 노조들의 파업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민영화에 반발하는 공기업 노조들은 ‘민영화하면 요금이 올라간다’ ‘재벌들이 독식한다’ ‘공기업이 외국에 팔릴 경우 국내 산업이 외국기업에 종속된다’ ‘기업들은 이윤만 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의 공기업 민영화 논란도올 대입의 심층면접ㆍ논술고사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다.
철도노조 등의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밝혀라, ‘정부의 민영화와 파업한 철도 노조원들의 근로개선 이라는 공생의 접점에서 타결을 보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많은데 학생의 생각은 어떠한 가를 말해보라’, ‘세계적인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본주의 발달과정과 관련해 설명해보라’ 등을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종로학원 사회과 강사 장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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