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의 ‘정치자금 고해성사’를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여야는 물론 재계ㆍ정부 차원에서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실적 요건을 감안, 각종 정치비용을 현실화ㆍ정상화해야 정치자금의 투명화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고문은 “국회의원 등의 모금한도가 평년은 3억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억원인데 조달ㆍ사용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며 “상한선 한도를 폐지하든지 상향조정해 현실화하고 조달ㆍ지출을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고문은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떳떳치 못한 정치자금을 극복해야 우리 사회의 부패고리를 끊을수 있다”면서 개선안으로 ▦대선후보 자금의 단일통장 입출금 ▦100만원 이상 지출 시 수표 사용 의무화 ▦당내 경선에 대한 중앙선관위 참여ㆍ관리등을 제시했다.
국회 정개특위도 최근 여야 위원장 및 간사 등 4자회담을 갖고 후원금 모금 상한액 조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로확정된 사람과 대선후보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 후원회에서 선거비용 제한액(310억)의 10분의 1을 모금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조정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의했다”며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개특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도 지난해 5월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연간 모금 한도를3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에도 별도의 후원금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으나,한나라당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대해 법인세 1%(8,000억원 추산)를 정치자금으로 기탁케 하는 등 ‘창구 투명화’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떳떳한 정치자금은 양성화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며 정치후원금 수임내역의 공개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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