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이 7일로 11일째를 맞으며 장기화하고 있다.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겠다며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노조원의 업무 복귀율은 5~6% 선에 불과한 가운데,노조 집행부는 명동성당을 근거지 삼아 파업을 지도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6일 “제2의 연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면서 임원들이 발전노조 지도부와함께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파업의 장기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큰 교섭이긴 하지만, 이를 9일만에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의 중재결정에 맡긴 회사측의 자세를 성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국가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사안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전력공급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화력발전사 노조의 이번 파업은 그것이 장기화할 경우 초유의 전력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대체인력의 투입으로 한 달 정도는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도 불안정한 발전기 가동으로 전력손실이 빚어지고 전기품질의 불량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이유에서 볼 때, 노조가 먼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를 정상화한 후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순서다. 철도ㆍ가스와는 달리 전력산업은 이미 입법을 마쳤기 때문에 민영화 문제는 노사협상의 대상이될 수 없다.
이를 무시할 경우 노조가 반대하면 이룰 수 있는 구조조정이란 아무 것도 없다. 노조는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회사는 협상 자리로 다시나와, 해고자 복직문제나 노조 전임자수 확대 등의 논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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