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충격 등을 올해 예산적자를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사상 최대인 3,098억위엔(한화 약 5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국방비는 지난해 보다 17.6% (252억위엔) 증가한 1,660억위엔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의 국방예산은 1989년 이후 13년째 연속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의 증가폭은 95년 이후 최대규모다.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은 이날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 증액된 국방 예산은 첨단 무기 구입과 전투력 증강, 군 봉급 인상, 두뇌 유출 방지 등에 사용된다.
중국 국방예산은 지난해1,410억위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37%이었으나 올해 는 GDP 대비 약 1.6%로 늘어난다.
또 쩡페이옌(曾培炎)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은 물가인상률을 1-2% 선으로 억제하며 화폐공급량을 13% 정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예산적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기준치에 근접하는 GDP의 3% 이상 수준으로 지난해 적자는 GDP의 2.7%인 2,598억위엔 이었다. 현재 중국의 대외 부채는 총 1조5,608억위앤으로 GDP의 16.3%수준이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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