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투기(F-X)사업과 관련한 평가기준 논란과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압력 의혹에 이어 비밀문건까지 유출되면서 군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이런가운데 기종별 평가문건 유출과 압력 폭로 진원지로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이 “모든 잘못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육군 주도의 국방부에 불만을 표출, 양측이 냉기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군기무사는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3급 비밀인 공군 F-X 평가단의 보고서 유출 경위와 함께 군 고위층의 평가기관에 대한 압력설 제기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황이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흐르자 공군의 일부 관계자들은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냐”며 울분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군의한 관계자는 5일 “비밀유출은 당연히 밝혀 내어야 한다”고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문제가 나오게 된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기종 선정과정에서 실제 전투기를 운용할 공군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군은 그 근거로 공군이 군 운용 적합성과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전체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더욱이무기획득을 최종 결정하는 국방부의 조직 구조상 공군의 입장이 전달되기는 더욱 힘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영관급 장교는 “국방부는 창군이래 육군이 지배해 왔으며, 해·공군 출신이 의사결정의 핵심보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올 초 F-X사업의 일부를 담당해 온 사업관리관(공군출신 담당)을 폐지하고 획득관실에 통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때문에 군 내에선 “전력증강사업은 앞으로 각 군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국방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감독을 담당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김 장관은 이날 오후 F-X사업의 1차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군과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조달본부 등 관계 기관장을 불러 공정한 평가를 주문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