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정책 '출산장려'로 변경

정부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 경제력약화를 막기 위해 1960년대 이후 30여년동안 시행해온 인구억제정책 대신 출산장려정책을 펴기로 했다.진념(陳稔)부총리 겸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생산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위해 아동보육비를지급하는 등 자녀 출산을 유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출산율 저하로 2020년께부터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성장잠재력이 크게약화할 것으로우려된다”며 출산 장려정책으로의 전환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추진할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일본에서 시행중인 출산보조금이나 양육비지원 ▦3자녀이상 가구에대한 소득세 공제혜택 확대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등으로 전망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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