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추천위원회가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추천 인사를 대부분 그대로 승인하는 형식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실련은 5일 9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적 사장후보 심사를 위해 최소 3ㆍ4차례의 추천위 회의가 필요함에도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업진흥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단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사장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
특히 사장후보 모집 당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정부투자기관은 한 곳도 없었으며 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은 특별한 이유없이 외부공모 절차없이 추천위 자체의 예비후보 추천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또 추천위원 구성에서도 이사회의 무성의로 민간위원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의 경우는 민간위원을 최소 수준만 추천, 이들의 개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관장 추천제도의 개선을 위해 ▦순수민간인사의 추천위 참여 ▦추천위의 민간위원 과반수 유지 ▦회의록 작성 의무화 ▦사장선발 공모 의무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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