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입 철강류에 대한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결정을 앞두고 미국_유럽 간 무역분쟁의 파고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패트리샤 휴이트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국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 유럽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유럽_미국 간 보복관세 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 이라며 "영국은 물론 유럽은 미국의 조치에 대응,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고 강력히 경고했다.
휴이트 장관의 발언은 최고 40% 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있는 미 통상법 201조에 근거, 부시 정부가 유럽산 철강에 20% 내외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측에 뒤이은 것으로, 미국의 관세부과가 현실화 할 경우 유럽연합(EU)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물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파스칼 라미 EU 집행위원회 교역ㆍ통상담당 위원과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도 유럽의 철강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촉발된 양측 철강분쟁에 관한 최근 협상에서 별다른 타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논리는 철강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유럽측 철강업체들이 합병 등 엄청난 자구노력을 한 반면, 미국은 자국업체의 희생을 회피한 채 수입제품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측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건의대로 유럽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하면서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브라질은 반제품수출이라는 점을 들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유럽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유럽 철강제품으로 인해 이미31개 업체가 도산, 이제는 유럽이 철강수출 관행을 고쳐야 할 때” 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비롯한 유럽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미국 전체철강수입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유럽 철강업계가 겪게 될 피해를 우려, 부시 대통령과 막판 타협을 시도하고 있으나 미국내 철강업계의 반발 여론이워낙 심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시 "어떡하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철강 관세부과 결정을 하루 앞두고 국내철강업계간 이해 다툼으로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유럽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국내 제철업계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으나, 반대로 철강을 원자재로 하는 업계에게는 관세부과가 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작용을 불러 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 제품업계는 최근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등 3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최근 부시 대통령에 낸 청원서에서 “관세부과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폭은 10% 이상될 것” 이라며 “제철업계 노동자가 16만명인데 반해 철강제품 업계는 1,200만명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철업계의 예상되는 고용효과보다 13배나 많은 8만 6,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철업계_철강제품업계, 철강생산주(州)_철강수입주 간 관세 논란에 최근 노동자와 자유무역론자 등이 가세하면서 정치쟁점화할 태세여서 부시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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