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9기 5차 회의와 3일개막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9기 전국위원회 5차 회의의 핵심 의제는 경제 문제다.이번 양대 회의는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국 지도부가 제시할 경제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자본주의의 핵심인 사유재산제가 헌법에 수용될 지가 대회를 보는 핵심 포인트이다.
중국 기업인들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인 중화전국공상연합회(中華全國工商聯合會)는두 대회 개막을 앞둔 3일 개인과 사영기업의 합법적 소득과 은행 예금, 주택 등 사유재산 보호 명문화를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 달라진 중국의경제 환경을 실감케 했다.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5일 전인대 ‘정부 산업 보고’에서 중국의올해 경제성장률을 7%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7%를 넘어 7.3%를 기록했으나 4ㆍ4 분기에는6%에 그친 데다 대미(對美) 수출액도 줄어 들고 있다.
朱 총리는 ◎ WTO 가입에 따른 각종 경제 사회 문제 해결 ◎ 대외 개방 확대와 개혁 심화 ◎ 경제 환경 변화와 국유기업 개혁에 걸맞는 정부와 기업의 효율적 제고방안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17.6% 증액된1,660억 위안(약 200억 달러)으로 책정하는 등 ‘강한 중국’의 기치를 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부패ㆍ실업ㆍ 빈부격차, 파룬궁(法輪功), 분리주의 척결등 사회 안정 문제가 중점 논의되며, 외교문제로는 대만, 한반도 문제와 함께 대(對) 테러전 등에 대한 입장도 표명된다.
이번 전인대는 제4세대 영도그룹 개편 당대회인 16대(大)를앞두고 열려 장쩌민(江澤民) 국가 주석의 3개 대표론 및 인사에 대한 물밑 대화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협은 3일 개막과 함께 3개 대표론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 江 주석 지위의 공고함을 반영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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