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각종 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3조7,000여억원이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4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정부 예산의 기금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금 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금관리 기본법’ 등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기금 부문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올해에도 총25개 기금에 3조7,2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3조7,202억원의 지원액 중 3분의1이 넘는 1조3,147억원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배정됐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7,122억원, 특별회계에서 2,305억원을 지원 받으며 사학연금은 3,7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수혈 받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거둬들이는 수입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이미 2000년부터 재원이 고갈됐다”며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않은 채 예산에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퇴직 공무원과 교사의 노후까지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남북협력기금(4,500억원),중기창업진흥기금(4,524억원), 정보화 촉진기금(5,714억원) 등에도1조4,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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