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사업’ 의문사 관련 조사대상인 현직 의원 3명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소환 요구에 장기간불응, 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한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4일 ‘녹화사업’에 동원돼 1982년 전방 철책근무도중 권총자살한 것으로 보고됐던 연세대생 정성희씨(당시 20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과 경찰 출신 현직의원 3명에 대해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3개월 이상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정형근(鄭亨根) 의원과 최연희(崔鉛熙) 의원(이상 한나라당)이당시 시위 관련 대학생들의 강제징집과 구속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해 12월 중순 위원회에 1월5일까지 출두해 달라는 요구서를보냈으나 거부당했다.
81년 치안본부장을 지낸 유흥수(柳興洙) 의원(한나라당)도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유 의원은 의정활동 이유로, 정 의원은 조사내용을 알아본 뒤 불응했고, 최 의원은 서면 조사에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에 강제구인 권한부여 등 규명위의 조사권한 강화조항이 올라가있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소환 불응이 되풀이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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