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가항목 기준 변경 등 차세대 전투기 F-X사업과 관련한 내·외압 의혹을 추궁했다.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방부가 기종 결정과 관련한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을 바꾼 것은 미 보잉사의 F-15K로 낙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점수 부여 방법 변경의 배경에는 특정 업체로의 결정을 위해 2차 평가로 넘기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선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각 평가기관에 평가 기준을 하달하면서 평가 점수대를 명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올해 2월 평가항목 점수대를 60~100점 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며 "결국 국방부가 미 보잉사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정재문 의원은 "기종이 선정된 후 평가 과정의 공개 및 사후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잘못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기종선정과 관련,"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일이 없으며,국방부도 압력을 가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F-X 사업을 연기할 경우 군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공군 전력 운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3월 중에 평가를 완료,4월에 기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4개 경쟁 기종에 대한 공군의 시험평가 보고서는 원본 1부,사본2부가 작성돼 군 당국이 보관하고 있다"며 "3급 비밀인 보고서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유출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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