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한다. 죽음과 세금이다. 세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는 권력과 덜 내려는 납세자와의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세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머리’로는 인정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 한다.
세금 문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고, 탈세와 조사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다.
■ 그러다 보니 조세에는 많은 원칙들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대 원칙이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될 때 납세자들은 저항을 하게 된다.
세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다 보니 흔한 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세법은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워, 어디까지가 절세이고, 어디부터가 탈세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 국세청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세금 절약 가이드’라는 책을 펴냈다.
국세청하면 공연히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합법적인 절세와 탈세는 다르다며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 이 책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업 시작때의 세금 전략,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등 9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 국세청은 이 책을 이미 상당 수 기업에 배포했으며, 이번 달부터 대형 서점의 정부 간행물 코너에서 권당 3,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 페이지에도 올릴 계획이다. 일본 세무당국은 ‘탈세 백서’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이 정도의 수법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점을 밝혀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세청이 이번에 펴낸 책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몰라서 억울하게 내는 세금’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3,000원의투자로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상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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