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과 노인,여성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말만 요란한 채 겉돌고 있다.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한 주요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시행조차 되지 않거나,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3일 재경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4일 재경부가 청와대 업무보고 때 발표한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확대 지원 방안이1개월 넘도록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재경부는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확대, 채권보전이 가능할 경우 영세민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을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 창구인 국민은행 일선 지점에서는“대출한도를 확대하라는 어떤 지침도 본점에서 받은 바 없으며, 영세민에 대한 대출한도는 변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노인 대책과 여성을 위한 보육대책은 부처간 이견으로 핵심사항이 최종 안에서 누락되거나 발표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정부는 연금생활에 의존하는 노인을 위해 이자소득세를 감면 또는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세제 담당부서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보육시설 확충 방안은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에 따라 각 부처가 일제히 대책마련을 발표했으나,부처간 이견으로 최종 안의 마련 및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이밖에도 중산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가 2월부터 도입한 '기술·자격자 창업보증제'역시 준비 소홀로 시행시기가 크게 늦어질 전망이며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키로 예정됐던 '지역균형발전'방안도 700억원의 예산만 확보하는데 그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수시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저금리 정책과 내수부양 조치 등으로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에도 불구,지난 1월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7.9%나 상승했다”며 “정부가 영세 서민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구호성 정책보다는 거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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