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종선정 기준변경에 업체지원 외압주장까지차세대전투기(F-X)사업과 관련, 평가기준 변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데다, 실무 관계자가 국방부 고위층의 ‘압력’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기종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3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F-X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 획득실장을 비롯,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공군 등 3개 평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의 핵심은“2월15일자 국방부 지시공문은 평가기관 별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라는 취지이며, 최하점수를 0으로 하든, 60점으로 하든 평가결과에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는 것.
그러나 이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문제의 핵심은 평가기준을 전례없이이런 식으로 좁힐 경우 각 기종별 점수 폭이 크게 줄어들어 경쟁 기종이 대부분이 이번 1차 평가에서 오차범위 내에 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점.
이 경우 기종 자체의 성능이 아닌, ‘정책적 고려’만으로 이뤄지는 2차 평가에서는 미 보잉사의 F-15K가 단연 유리한 위치에 서게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성능과 여러 기술이전 조건 등에서의 우위를 내세우며 경쟁에 뛰어든 다른 업체들이 공정성 결여를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회견에서 “ 최하점수를 60점으로 하면그만큼 기종 간 점수폭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당초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궁색한 변병을 되풀이 했다.
더욱이 F-X사업에 참여해온 실무 관계자가 이날 국방부 수뇌부의 특정기종지원 압력을 ‘폭로’함에 따라 이 같은 평가기준 적용에 ‘모종의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4월의 공군평가단의 보고서도 성능, 무장능력 등 5개분야에서 4개 기종 중 가장 우수했던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있다. 이와 관련, 군과 업계 주변에서는 “그 동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F-15K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최소한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안심하고 있었으나, 막상 가격입찰을 받아보니이 기종의 가격이 오히려 높아 대단히 당황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외압’을 주장한 이 실무자도 “국방부가 밀고 있는 기종(F-15K)의 가격이 여타 기종에 비해 가격이 최소 3억불이나 높아 이 부문에서만 평점이 무려 1.5%나 뒤진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국방부 해명
국방부는 3일 F-X사업의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60~100점은 국방과학연구원(KIDA)이 지난해 만든 기준”이라며 “평가의 일관성과 이미 부여된 가중치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평가기관에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1차평가요소인 ▦수명주기비용(35.33%) ▦임무수행능력(34.55%) ▦군운용적합성(18.13%)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11.99%) 등에 부여된가중치를 훼손하지 않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12월 13일 KIDA의 평가방안을 토대로 수명주기 비용과 임무능력은 평가값을 정량화할 수 있으나, 군운용 적합성과 기술이전 및 계약은 평가값이 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있어 ‘60~100점’으로정량화 하기로 하고, 같은달 17일과 28일 정책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설명했다.
최하점수를 60점으로 적용한 것은 4개 기종 모두 공군의 시험평가에서 요구성능(ROC)을 만족해 세부적인 평가에서 최소 0점으로 처리하기는 무리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형 전투기(KFP) 사업에서도 60~100점의 배점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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