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총격을 받고 침몰한 괴선박 문제가 일본과 중국의 해역 분쟁에다 미국의 첩보전까지 얽혀드는 복잡한 양상으로 커지고 있다.일본 언론들은 1일부터 연일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괴선박과 같은 형태의 선박이 사건 전에 상하이(上海) 남쪽 중국 해군 군항에 정박 중인 것을 미국의 인공위성이 촬영, 사진을 일본측에 제공했다고 보도하고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군 관계자가 문제의 선박에 연료를 공급했고 이 선박이 마약밀매를 하는 북한 공작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본 정부가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도 1일 발표한 마약통제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선박을 통한 마약 거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일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로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는 논평을 냈다.
또 주일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아사히(朝日)신문사를 방문, “사실이 아니다”며 항의했다.
괴선박의 수중 위치 확인을 마치고 인양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에 대해 중국측은 이미침몰 위치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인 점을 들어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일본은 괴선박 문제를 계기로 해상경계와 순시활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고, 중국은 일본해양활동 확대 가능성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중국측이 괴선박 인양에 대한 거부감을 밝혀온 시점에 괴선박 중국 정박 정보가 일본 정부 관계자들로부터언론에 흘러나온 것은 중국측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박 여부가 확인되려면 미국측이 인공위성을 통한 중국 군항 정찰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미중 간에도 심각한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발생 당시부터 괴선박이 중일 중간선을 넘어중국쪽으로 도주하는데도 일본 순시선이 추격하며 사격을 가해 침몰시킨 것이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을 불렀던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는 선체 인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인양 여부와 인양 조사 후 확인되는 선적국에 대한 항의방법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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