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F-X)사업 특정업체 지원 의혹(본보 2일자 1ㆍ3면)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내부에서 특정 기종선정을 위한 압력 의혹이 제기됐다.F-X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군 실무 관계자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국방부에서 전화 등을 통해 (특정기종 선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F-X사업을 안 할 거냐. (미국 보잉사의) F-15가 아니면 사업 안하겠다는 생각을 국방부가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F-X사업의 핵심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며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기술이전 부분의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핵심기술을 제시하지 못한 기종에 (0점 대신) 60점을 주려는 것은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최동진(崔東鎭) 국방부 획득정책실장은 이날 평가기준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각 기종 간의 상대적 우열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 평가기관들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0~100점 대신)60~100점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최 실장은 이어 “군 운용 적합성과 기술이전ㆍ계약조건 항목의 평가점수를 60~100점으로 정량화하기로 것은 이미 지난해 12월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전 무기도입 시의 관행과 달리 이번 F-X 평가항목의 최하점수를 크게 높인 것이 정책적 고려와 정치적 판단이 적용되는 2차 평가까지 기종선택을 미루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다.
한편 공군 평가단이 2000년 8월~12월 해외 현지시험평가를 거쳐 지난해 4월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성능, 무장능력, 항공전자장비 등 5개 분야에서 4개 경쟁 기종 중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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