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신입생들의 전학신청이 과열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 달 말께부터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정밀 실사가 실시된다.서울시교육청은 1일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고교전학 신청을 위해 학부모들이 사흘 전부터 몰려들어 밤을 새는 등 올해는 유난히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학생 배정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학생 전원을 상대로 가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정밀 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의뢰, 각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됐던 예년의 조사 방식과 달리 각 학교장의 책임하에교사들도 전학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교육청은 실제 이사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자가 적발될 경우 전원전학을 취소하고 원래 학교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또 전학 신청을 받아 학교를 배정할 때도 근거리 원칙이나 교통 편의, 학교별 결원 고려 등의 원칙을철저히 적용하고, 이에 위배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라도 전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98년 실시한 가거주자 조사에서 216명의 위장 전입자를 적발해 전원 환원조치한 바 있으며 이어 99년에는 99명, 2000년에는 265명, 2001년에는 168명이 각각 위장 전입자로 적발됐다.
교육청관계자는 “매년 전학 신청자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중 절반 가까이는 위장전입자로 추정된다”면서 “정밀실사작업을 통해 주소만 옮겨 선호학교에 가려는 위장전입자를 전원 색출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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