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에 매각한 제일은행의 추가부실을 인수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5조 9000억원’부실 금융기관 매각시 따라붙는 풋백옵션이 공적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되고 있다.
1999년 제일은행을 인수한 미국의 뉴브리지 캐피털이 인수후 추가로 발생한 부실여신을 정부가 인수하는 풋백옵션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다.
외환위기 후 부실금융기관을 해외투자자에게 서둘러 매각하는 유인책으로 도입된 풋백옵션이 공적자금 투입부담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현대투신, 대한생명등의 매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풋백옵션 행사
정부가 풋백옵션 족쇄에 메여 공적자금을 퍼줘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제일은행.
뉴브리지측은 최근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제일은행 부실채권 4,562억원 어치를 되사가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일은행이 신청한 풋백옵션금액의 절반가량(2,285억원)은 연체가 없는 정상 여신인것으로 밝혀져 예금보험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예보관계자는 “제일은행이 올해말로 예정된 일반기업 여신에 대한 풋백옵션 행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정상여신을 대부분 고정이하로 분류, 공적자금을 최대한 더 받아내려는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측에 매각한 후 3년간 부실채권 매입, 출자 등에 쏟아부은 공적 자금은 모두 16조5,000억원.
이중 풋백옵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지난해말 현재 3조9,000억원이며, 정부가 올해 공적자금운용계획에서연말까지 추가로 2조원을 책정한 것을 포함하면 총 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매각협상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부실자산을 제대로 추정도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매각한 탓에 ‘애프터서비스’를 해주는데만 수조원대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뉴브리지가 현재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는 정상여신까지도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의거해 부실여신으로 간주, 풋백옵션행사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풋백옵션 행사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덕적 해이 논란
정부가 뉴브리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은 매각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99년 당시 5,000억원을 받고 제일은행지분 51%를 넘겨주면서 매각방식으로 현재시가 방식 대신 장부가+풋백옵션방식을 선택했다.
정부는 일반기업기업 여신의 경우 인수후 2년간(2001년까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여신은 인수후 3년간(2002년까지) 부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뉴브리지는 이를 최대한 활용, 여신관리에 치중하기보다는 환수가 보장된 풋백옵션 행사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는게 예보측의 지적이다.
실제로 뉴브리지는 지난해 일반기업여신 1조1,000억원어치에 대해 풋백옵션을 신청했지만, 예보는 이중 상당수가 정상여신이라며 국제상사중재원(ICA)에 중재를 요청, 7,000억원 가량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미국 월가의 투자펀드들은 이와 관련, 멕시코의 금융위기시 풋백옵션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후 고의로 파산시켜, 멕시코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아내는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성(全周成) 이화여대교수는 “제일은행에 대한풋백옵션방식의 매각은 대한생명, 현대투신등의 협상에 나쁜 선례가 되고 있다”면서“공적자금을 공짜돈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선 정상여신을 부실여신으로 분류한 제일은행에 대해 여신관리 소홀에 대한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용어해설:풋백옵션이란
풋백옵션(Putback option)은 기업을 인수한 후 추가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매각자로부터 이 손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는 것을 말한다.
또 우발채무 사후손실 보전(Indemnification)은 인수이전에 발생한부실채권이 법정소송 등으로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을 때 사후에 정산해서 손실을 메워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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