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헤스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는 28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무역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EU측이 통상 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헤스케 대사는 이날 주한 EU상의 ‘연례 무역현안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한국이 EU와의 교역을 통해 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는 등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헤스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 개입해 무역분쟁을 초래했으며, 지적재산권이나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EU집행위가 한국 정부에 기능성 화장품 관련법제를 국제관행에 맞춰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대화에 성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등 다른 분쟁 요소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밟고 있는 조선산업의 경우처럼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도 “은행의 3분의 1 이상이 정부 소유 아래 있다”며 “정부가 금융권에 개입하면 부실기업에 특혜 자금이 수혈되고 있다는 의혹만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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