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배웠거나, 많이버는 사람일수록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 큰것으로 조사됐다.또 국민의 63.5%는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못한 채 세금을 내고 있다.28일한국조세연구원이 전국의 30대 이상 납세자 1,04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4.9%만이‘기꺼이 세금을 낸다’고 응답한 반면 65.1%는 ‘어쩔 수 없거나, 빼앗기는 기분으로 세금을 낸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조세저항감은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 ‘기꺼이 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와 1,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각각 52.6%와 47.5에달한 반면 대학재학 이상과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비율은 21.9%와 22.2%에 머물렀다.
또 ‘세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잘 안다’와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답한 경우는 각각4.4%와 32.1%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전혀 모른다’와 ‘대체로 모르는 편’으로 답한 비율은 각각10.4%와 53.1%로 전체의 63.5%가 세금 이해도가 아주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납부자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는‘사회에 기여도가 큰사람’이란 응답이 18.9%인 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가 25.8%에 달해부(富)의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정서가 그대로 드러났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원은“한국인의 납세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지는 편”이라며 “세부담의 공평성 적정성 편의성이 더욱 신장돼야 하며 납세의식 고양을 위해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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