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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민영화 시계 뒤로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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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민영화 시계 뒤로 돌리기

입력
200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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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한국전력 발전부문이 6개 자회사로 분할된 뒤 전 직원에게300만원의 ‘전적(轉籍) 위로금’이 일괄 지급됐다.거대 공기업인 한전 사원으로 입사했다가‘OO발전주식회사’로 소속이 바뀐 데 따른 보상이었다.아닌 게 아니라 일부 사원 중에는 바뀐 명함을 건네기도 왠지 주눅들고, 은행 대출도 어려워졌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당시 정부와 한전이 노조와의 ‘밀실 협약’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당연히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파업을 철회한 노조(당시 한전노조) 역시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수순임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발전노조 파업사태가 터졌다. 당혹스러운 것은 노조와 사측(또는 정부)의 협상이 파업4일째를 넘기면서 바늘구멍 만큼의 접점도 찾지 못한 채 대화 자체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는 점이다.

이날 새벽에도 발전회사 사장단100여명이 파업지도부 농성장인 명동성당을 찾았다가 문전에서 쫓겨났다. 노조측은 “민영화 철회라는 대전제가 풀리지 않는 한 단협 승계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정부측은 노사정이 합의하고 여ㆍ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을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원칙에 관한 한 별도 협의나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파업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으면서 정부는 전력 안정수급은 물론이고,자회사 매각가치 저하와 외국인투자 유치 차질 등 연쇄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노조의 소모적인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각에도 국가 신용등급 조정을 위해 방한한 무디스 실사단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walden@hk.co.kr

최윤필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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