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ㆍ철도 노조가 파업을 끝낸 것과는 달리 발전노조의 노사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노ㆍ정 양측의 타협하기 힘든 모순된 입장이 있다는 분석이다.우선 가스와 철도의 경우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인데 반해 발전산업 구조조정법안은 2000년 노사정은 물론,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 이미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법안 확정단계까지 협상의 여지가 남은 양대 공공부문과는 달리 발전노조의 경우 물러설 자리가 없는 데다, 법안 통과당시 한전(한노총 산하) 단일노조의 무기력한 파업철회에 대한 패배의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발전노조(민주노총)에 주어져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연내 당장 1개 발전자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역량이 고조돼 있는 발전노조에 밀려 미봉적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하반기 본격화할 매각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국내외 인수 희망기업을불러놓고 파업사태가 재연된다면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발전산업 구조조정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修辭)적인 문구로 민영화 원칙을 비껴가는 편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노사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극단적인 해법(경찰력 투입-노조 와해)으로 이 사태가 귀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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