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적자 목표는 달성, 그러나 앞으로가더 문제….’난산 끝에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조정안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 7,000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간신히 맞추게 됐다.
그러나 건보재정의 누적적자는 여전히 천문학적 규모로 쌓여가고 있고 의사협회 등은 앞다투어 이번 조정안에 반발하고 나서 건보재정 위기 국면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료 6.7% 인상으로 5,254억원, 의료수가 2.9%인하로 1,806억원 등 모두 7,060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올 적자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담배부담금 지원 지연 등 올 적자가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적자예상치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올해말 건보재정의 누적적자 예상치는 최소 2조5,000억원으로 넘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2006까지 매년 8~9%대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에 이어 보험료 인상을 통한 국민들의 직접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와중에 의사협회등이 의료수가 인하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그나마 적자 예상치를 실현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또 “의료수가를 내리면 진료의 질이 낮아진다”는 의협의 경고를 흘려들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이나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등 다각적인 적자해소 노력을 병행하겠지만 매년 보험료와 의료수가 조정문제로 홍역을 치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힘겨운 상황을 토로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