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물류대란’을 몰고 왔던 철도노조 파업이 여론의 매서운 질책과 노사의 ‘손익계산’이 맞물려 일단 막을 내렸다.우려했던 파업 장기화와 공권력 투입을 피함에 따라 궤도에 오른 경제 회복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을 앞두고 한껏 달아올랐던 노동계 춘투(春鬪) 분위기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곳곳에 큰 불씨를 남겨 미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조건개선이라는 실리를 위해 ‘노조가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이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고, 이번 파업의 핵심쟁점이었던 ‘민영화’를 놓고도 노ㆍ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서를 보면 민영화 문제는 물론이고 해고자 복직, 근로조건 개선 등 쟁점에 대한 합의는 매우 설익어 보인다.
논란의 소지가 가장 큰 문제는 당초 노조측이 58명 전원 복직을 요구했던 해고자 복직 문제. 합의서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사정위원장, 철도노사 등 4자가 주체가 돼 올 9월말 이전에 합의, 처리한다’라고 만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무원법상 원직 복귀는 불가능하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회사 등에 취업 등을 알선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동상이몽이다. 이 때문에 4자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경우 이번 파업 협상 못지 않게 진통이 예상된다.
또 3조2교대 근무제도 변경을 위한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 등을 못박지 못한 점도 노조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합의서에는 빠졌지만 철도청이 선처를 별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노조 간부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도 실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양측이 파열음을 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결국 노ㆍ사와 노ㆍ정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들고 앞으로도 한동안 ‘2인3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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