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등을 비롯한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확고한 정부 및 정치권의 입장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는 공공부문 파업과 가스ㆍ철도 협상의 합의가 민영화의 핵심 현안을 비켜가거나 선언적 문구로 적당히 봉합해 상당기간 혼선과 마찰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7일 관련 부처와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사는 이날 합의서에 최대 쟁점인 민영화 문제를 ‘철도산업의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로 ‘민영화 강행’의 정부 입장과‘민영화 철회’의 노조 입장을 절충했다.
이에 앞서 26일 정부와가스공사 노사는 민영화 시기 및 절차와 관련, ‘노사 합의’가 아닌 ‘노사 협의’로 문구를 작성, 정부 입장에 무게를 실었지만 가스공사 박상욱 노조위원장은 “민영화는 구조조정으로서의 민영화와 지분매각 측면에서의 민영화 등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노조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어정쩡한 합의는 가스공사 노노갈등의 양상으로 번져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또 정권말기 레임덕과 여야의 양대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정치논리도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당ㆍ정의 불협화음을 노출시키면서 소모적 논란과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철도민영화 시기상조론과 정부의 졸속입법을 성토하며 법안 심의 보류방침을 밝혔다가 청와대의거듭된 민영화 원칙 천명으로 당초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협상주체와 정치권의 애매하고 미봉적인 입장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소모적 대립을 반복하고, 국가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책임있고 분명한 방침을 세워 국민과 노조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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