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과 관련, 북한 군당국과의 직통전화(핫라인)설치 등 초보적 군사신뢰조치(CBM) 구축 방안에 대한 공동전략을 마련, 대북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김국헌(金國憲ㆍ육군소장) 국방부 군비통제관은 27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지난해 6월 양국이 CBM 추진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키로 합의한 후 공동연구팀을 발족,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미국이 남북간의 CBM에 직접 관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조지 W 부시대통령이 추진해온 북한의 재래식무기 감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연구팀은 1단계 연구를 통해 신뢰구축조치를 ▦신뢰구축 협의 증진▦군사분야 교류ㆍ접촉 확대 ▦정전체제 준수 ▦우발적 충돌ㆍ오해 예방 조치 방안 등 5계 분야로 나누고, 세부방안으로 무술시범단 교환, 국제군인체육대회공동참여, 직통전화 설치, 군사분계선의 일직사령관 회의, 주요군사 연습 통보 등 32개 항을 개발했다.
이 방안은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를 비롯, 조지 W 부시 대통령과국무부, 국방부 등에 각각 보고됐으며, 양국은 향후 상황을 봐가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서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양국은 1단계(초보적 군사신뢰조치) 공동 대응방안이 도출됨에 따라 향후 한반도 위험 제거(2단계), 한반도 군축(3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4단계) 방안 마련 등 단계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초보적 군사신뢰 구축문제에 미국이 참여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자주적인 군비문제에까지 개입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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