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가 합의한 민영화 문구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두고두고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합의서에는 민영화 문제와 관련,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만 애매하게 명시돼 있을 뿐, 문구 어디에도 ‘민영화로 전환한다’거나 ‘공공부분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등은 “문구 하나 하나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을 지켜보고 이 문구를 보면 철도노조는 물론이고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민영화방침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인택(林寅澤) 건교부 장관은 27일 “민영화 문제는 관련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이번 파업을 둘러싼 협상에서 철도와 발전 민영화는 대세로 인정돼 주요 쟁점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상에 관여했던 철도청 실무자도 “민영화 문제는 24일 협상 때부터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합의문구는 민영화를 전제로 삽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사실 26일 밤 한때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에서 철수했던 한국노총 대표단은 당시 “민영화 부분은 우리가 양보했는데 사측(철도청)은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정부와 다르지 않은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합의서가 공표된 이후 노동계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식적’인 해석이 사뭇 바뀌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한국노총 관계자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교통 수단이라는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라는 표현은 민영화 철회를 주장한 우리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라면 정부 입장과는 정반대 해석인 셈이다.
한국노총의 또 다른 인사도 “민영화 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는 사항”이라며 “민영화는 우리가 공식 수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 논의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민영화 관련 합의 문구
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공공교통수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철도산업의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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